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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이슈] 중부축 간선철도망 건설 "문경-김천 철도, 마지막 퍼즐 맞춰야"

임이자·송언석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끊어진 허리, 이대로 두지 말라"
철도건설계획 '운영 효율성' 방점 "단절구간 연결, 네트워크화 추구"
현행 예타조사 유발수요 반영못해 '선공급 후수요' 방식 패러다임 전환 필요

장병극 기자 | 기사입력 2020/12/18 [18:08]

[노선이슈] 중부축 간선철도망 건설 "문경-김천 철도, 마지막 퍼즐 맞춰야"

임이자·송언석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끊어진 허리, 이대로 두지 말라"
철도건설계획 '운영 효율성' 방점 "단절구간 연결, 네트워크화 추구"
현행 예타조사 유발수요 반영못해 '선공급 후수요' 방식 패러다임 전환 필요

장병극 기자 | 입력 : 2020/12/18 [18:08]

[철도경제=장병극 기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 있지만 14년째 추진이 지지부진한 문경-김천 간 철도. 수서-거제에 이르는 중부축간선철도망을 완성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문경-김천 철도 건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과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지난 14일 오전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중부선 철도, 끊어진 허리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언택트방식의 철도사업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 날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연구위원은 '문경-김천 철도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문경-상주-김천 철도구간 추진 개선점을 비롯해 ▲경북도 고속철도 운영 실태 및 수혜 ▲경북도 간선철도망 실태와 계획 ▲지역 균형개발 논리에서 본 철도사업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 이천-문경 간 철도 구간 중 신대교 공사 전경(사진=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2020년 2월 10일 촬영)  © 철도경제

 

◆ 문경-김천 쏙 빼고...중부축 철도사업 모두 본 궤도 올라

 

중부축 간선철도망은 크게 수서-광주선, 이천(부발)-문경 철도,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사업으로 각각 추진 중이다. 광주-부발 구간의 경우 지난 2016년 성남(판교)-여주 복선전철이 개통했기 때문에 이 구간을 공용하면 된다.

 

수서-광주선은 총 사업비 87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18.4km의 복선전철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B/C 1.24가 나와 올해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갔다. 내년에는 당초 정부제출안보다 40억 원이 증액된 11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천(부발)-문경 간 복선전철사업은 총 사업비 2조 4000억 원을 들여 이천-충주-문경 간 93.2km의 단선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노반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단계 사업인 이천-충주 구간을 내년에 먼저 개통하고, 2단계 사업인 충주-문경 구간은 2023년까지 차례대로 개통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선정, 예비타당성조사면제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총 사업비 4조 9천억 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으로 정부는 내년에 노반실시설계 및 착공을 위해 406억 원의 예산을 편성, 국회에서 통과됐다. 

 

남부내륙철도는 총 연장 173.3km의 단선전철로 당초 국토부가 제시한 원안(김천-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을 두고 창원시에서 반발해 창원직결선을 건의하면서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 지자체와 1년 넘게 갈등을 빚었다. 지난 10월 국토부의 기존안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지자체 간 갈등이 종지부를 찍었다.

 

각각 다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결국 중·남부 내륙을 관통하는 하나의 중부축 간선철도망이 새롭게 뚫리는 것이다. 문제는 문경-김천 구간이다. 

 

▲ 중부축 간선철도망 구축 노선도(자료=임의자 의원실)  © 철도경제

 

◆ 문경-김천 철도, 중부선 완성위한 마지막 퍼즐...예타조사 "유발수요 반영안해"

 

문경-김천 사이에 철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영주-상주-김천을 잇는 경북선과 경북선의 지선인 점촌-문경 간 문경선이 있다. 하지만 문경선은 석탄산업이 저물면서 산업선 기능을 상실해 1995년 폐선했고, 단선 비전철로 노후화가 심각한 경북선도 여객수요가 적어 폐쇄된 역도 많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중부축 타 노선과 연계해 준고속급 철도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경-김천 사이의 기존 철도를 폐선하고 신설하는 수준으로 건설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추진 중인 문경-김천 철도는 총 사업비 1조 4000억 원(3차 국가철도망 계획 기준)을 투입해 73km의 구간에 '준고속급 단선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예타면제사업에서는 탈락했지만 예타조사사업으로는 지정, 같은 해 5월부터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연구위원은 "문경-김천 철도는 단순히 중부내륙선의 연장이 아닌 서울-거제철도, 즉 중부선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라고 강조했다. 남부내륙철도까지 추진되면서 문경-김천 구간이 단절 구간(Missing-Link)으로 남게됐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역별 낙후도' 분석자료를 인용해 "중부축 철도 연선의 도시 중 이천-문경축이 89위, 남부내륙선축이 84위인데, 문경-상주-김천축은 126위로 지역 평균 낙후도의 편차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교통접근서비스가 악화되면서 지역낙후도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그는 "남북철도 연결 등 미래를 대비해 지속적인 선로용량문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부축 우회 대안 노선이 필요하다"며 "남북 교류 확대 시 서해축(경의선), 동해축(동해축)과 함께 화물은 경부축으로, 여객은 중부내륙선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금의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예비타당성조사는 '선수요, 후공급' 방식으로 향후 유발수요(induced)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SOC사업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공급을 통한 수요 창출 즉 '선공급, 후수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중부축 간선철도망 사업 중 단절 구간으로 남게 되는 문경-김천 철도(자료=한국교통연구원 이호 연구위원 발제자료 인용) © 철도경제

 

◆ 철도건설정책, 노선위주 '구간' 개발서 '네트워크' 중심으로...단절구간 연결해야

 

토론자로 나선 김민태 국토부 철도건설국장은 "기존 경부선으로 집중된 철도수송체계의 분산은 물론 서울-경북 내륙 지역 간 일관된 철도수송체계 완성으로 관광객 및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기본계획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경상북도 도로철도과장은 "3차 국가철도계획의 추진방향은 단절구간, 용량 증대 등 철도 운영 효율성 제고를 최우선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노선 위주의 '구간'개발에서 철도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음을 의미한다"며 "단절구간인 수서-광주, 문경-김천 두 사업 중 수서-광주만 지난해 예타를 통과하고, 문경-김천은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 못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절구간 연결의 필요성은 수도권과 지역경제 거점 또는 지역경제 거점 간 연계성 미흡이라는 그간 (철도)계획의 한계점을 개선하는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남부 내륙선 간 일관된 수송체계 구축을 위해 문경-김천 철도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사언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수도권·비수도권을 이원화해 비수도권의 경제성 평가비중을 5% 낮추고, 균형발전평가는 5% 강화했지만, 문경-김천 철도사업의 예타 통과가 불확실한 것이 사실이다"며 "현행 예타평가체계의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유발수요 및 지역균형발전 부분을 강조하는 동시에 문경-김천과 같은 특수한 철도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방안을 병행·추진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 중부축 철도 구간별 지역 평균 낙후도(자료=한국교통연구원 이호 연구위원 발제자료 인용)  © 철도경제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임이자 의원은 지난 6-7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문경-김천 철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추진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 사업에 대한 철도 용역 수행 등을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은 당초안보다 5억이 증액된 35억 원이 배정됐다.

 

임 의원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문경-상주-김천’ 구간은 수도권과 중·남부지역을 아우르는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의 개발촉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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