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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일해저터널, 식은 ‘떡밥’ 수면 위로 올린 격

박재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2/05 [10:49]

[기자수첩] 한일해저터널, 식은 ‘떡밥’ 수면 위로 올린 격

박재민 기자 | 입력 : 2021/02/05 [10:49]

▲ 박재민 기자 ©철도경제

[철도경제=박재민 경제] 지난 1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통해 한일해저터널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지난 30년 넘게 논의했고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떡밥’이다.

 

이번 제안이 어떤 의도로 시작했는지 의문점이 든다. 이미 한일해저터널은 2011년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때 발표는 범정부적 발표였기에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 한 것이다.

 

이후에도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해저터널 사업을 시도한 사례는 있다. 지난 2016년 부산광역시에서 서부산 개발을 목적으로 한일해저터널을 재추친 했다. 2017년에 기초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이때도 경제성 및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중단됐다.

 

과거 사례가 존재하듯이 한일해저터널은 경제성이 없다고 증명됐다. 무엇보다 건설비가 수 천억이 아니 수 백조가 투입되기 때문이다. 국가 1년 예산의 반을 해저터널에 ‘올인’해야 할 지 모른다. 상식적으로 한일해저터널에서 총연장 약 200km, 해저구간이 약 140km가 되는데 저 거리에 해저터널을 건설한다는 생각은 망상에 불과하지 않는가.

 

한일해저터널이 건설적인 측면에서만 우려 하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동북아 물류허브가 부산에서 일본으로 넘어갈 지도 우려된다.

 

분단이라는 상황에 직면하여 한국 철도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 갈 수 없지만 남·북간 철도로 대륙철도가 완성된다면 부산을 시작으로 하는 유라시아 철도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하지만 한일해저터널은 자칫 잘못하면 동북아 물류허브가 부산이 아닌 도쿄로 넘어갈 수 있다. 유라시아 철도가 일본 도쿄에서 시작한다면 우리나라는 그저 경유지에 불과한 나라로 전략될 것이다.

 

그래서 본 기자는 한일해저터널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한·일간 경제적 교류를 원한다며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아닌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4월 재보궐 선거가 얼마 안남은 상황이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새로 뽑을 만큼 도시 교통과 관련된 빅(Big) 정책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공약이 현실적이 실현될 지는 유권자로서 비판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치인들의 철도공약, 나아가 교통관련 공약이 제대로 된 연구도 없이 그저 망상에 불과한 생각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발표한 여럿 공약 중에 정말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은 교통 정책이 몇 개가 있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이미 식은 떡밥이 되어 버린 한일해저터널을 다시 수면 위에 올린다고 그 누가 덥석 물어 갈 것인가. 의문점을 남기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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