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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김포도시철도 운영권 저가수주...노조 "안전 무시한 다단계 하청구조"

김포시 운영 위탁비 1183억 책정…공사, 170억 원 낮은 1013억 원 최저가 낙찰
노조 "경영 구조적 한계로 효율적인 대응 불가"…22일 무기한 파업 '예고'

박재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2/16 [16:28]

서울교통공사, 김포도시철도 운영권 저가수주...노조 "안전 무시한 다단계 하청구조"

김포시 운영 위탁비 1183억 책정…공사, 170억 원 낮은 1013억 원 최저가 낙찰
노조 "경영 구조적 한계로 효율적인 대응 불가"…22일 무기한 파업 '예고'

박재민 기자 | 입력 : 2021/02/16 [16:28]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는 오는 22일 무기한 전면파업을 예고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제공) ©철도경제

 

[철도경제=박재민 기자] 김포도시철도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김포 골드라인의 안전성과 위탁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16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는 김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인력 충원과 시민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오는 22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노조에 따르면 "다단계 위탁 운영체계는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브레이크 장치"라며 "시민의 발인 도시철도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원 계약자인 김포시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김포골든라인은 당장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노조는 ▲평상시 안전 점검과 비상시 초동조치가 가능한 안전 인력 충원 ▲높은 노동강도와 낮은 처우로 인한 전문인력 유출 대책마련 ▲출퇴근 시간 및 장애 시 시민을 위한 연계 수송 수단 확보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측과의 실무교섭 및 본교섭에 진천이 없었으며 오히려 사측에서 제시안 안건은 지난번과 후퇴한 내역이 몇가지 있다"며 "이로 인해 결국 파업을 예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 개통 이후 11건 사고 발생… 노조 "김포골든라인 안전관리 허점 안고 운영 중"

 

노조는 김포 골든라인의 사고 건수가 개통 이후 11건이 발생했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언급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퇴근 시간대 발생한 사고는 600여 명의 승객들이 한시간 가량 열차에 갇혔으며 선로로 대피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졌다"며 "멈춘 전동차는 승객 안내방송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열차 안전원마저 타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는 열차 종합 제어장치(TCMS)의 오류로 인해 전원공급이 차단되어 수동운전과 안내방송 시스템까지 비롯해 모든 시스템이 작동이 멈춘 것이라고 김포시는 밝힌 바가 있다. 이에 노조는 "이 사고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노조는 사고 발생시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점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노조는 "TCMS 고장이 발생했다고 해도 왜 관제실의 안내방송이나 차내 비상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는가"며 "또 후속 열차에 있던 안전원이 사고 열차에 도착했으면서도 비상조치를 못 했느냐"는 점에 의문을 표했다.

 

이어 노조는 "아무리 TCMS가 고장 났다고 해도 관제실의 안내방송은 연결되어야 하며 안내원의 비상조치로 인접역까지 임시운전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무인운전 시스템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실제 본지 보도([Pick] 김포도시철도 정지...관제-객실 안내방송 불통? 2020.12.22) 를 통해 업계 관계자는 TCMS 오류와 같은 이례상황으로 전원 공급이 차단되더라도 배터리를 통한 비상전원을 확보해야하며 이를 통해 관제-객실 간 안내방송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가 있다.

 

또 노조는 "사고 후 차량부 직원들은 인원이 부족하여 퇴근했던 직원이 출근하여 현장으로 출동했으며, 관제부 직원들 또한 퇴근했던 직원이 출근해서 출동하는 만큼 복구 시간은 길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장애가 생길때마다 김포도시철도는 구조적으로 신속한 장애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이는 다단계 구조로 탄생한 김포도시철도가 안전관리에 허점을 안고 운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김포골드라인 차량기지 모습(본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김포시) ©철도경제

 

◆ 안전예산 단독 200만원…노조, 서울교통공사 최저가 입찰방식 문제제기

 

노조는 또 김포골든라인의 경영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다.

 

노조에 따르면 "김포도시철도는 국고지원 없이 총 사업비 1조 5086억 원 가운데 김포시가 3086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1조 2000억 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했다"며 "이 돈은 사실은 김포한강신도시 입주민이 낸 교통 분담금 2조 원에서 충당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현재 김포 도시철도 운영은 서울교통공사가 설립한 자회사인 김포골드라인이 맡고 있고 이를 공공위탁이라고는 하지만 김포시→서울교통공사→김포골드라인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인 셈"이라며 "김포시가 위탁가격을 1183억으로 책정하였으나 공사는 170억 원이 낮은 1013억 원에 낙찰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최저가 입찰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용절감이 가능한 운영비를 줄여 실제 운영비는 60억 원이 줄어든 170억 원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노조는 주장한다.

 

또 노조는 "김포골드라인의 21년도 안전시설물 예산은 단독 200만 원에 불과하다"며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들은 김포골드라인이 경영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부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노조, 열차안전원 근무시간 '과다'…장애시 초동 조치 미흡 우려

 

노조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열차안전원의 근무시간이 타 기관에 비해 1.5배 이상 길며, 이로 인해 인력의 잦은 이직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김포골든라인의 열차안전원 투입은 1편성 건너 1편성 투입되고 있으나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사고 당시 64명이 운영되어야 할 열차안전원은 퇴사자 미충원으로 인해 59명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열차안전원을 편성마다 다 태우기 힘든 구조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역에 근무하는 고객 안전원 배치형태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 했다.

 

노조는 사고 당시 고촌역에는 고객안전원 1명과 미탑승 열차안전원 1명이 근무중에 있었으며, 장애 상황 접수후 2명은 바로 현장으로 출동하면서 동시에 고촌역은 무인역사가 됐으며 근접역인 풍무역에서 고객안전원 1명이 지원 근무를 위해 도착한 시간까지 2시간 동안 고촌역에는 아무 직원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사는 근본전인 대책이 없는 상태이며, 야간 교대 유지관리 인원을 출근시간에 역사 지원으로 배치하고 있어 결국 장애가 발생하면 유지관리 공백임을 뜻한다고 노조는 전했다. 

 

또 노조는 김포공항역과 구래역을 제외한 역사는 1인 근무를 하고 있어 동일한 장애 발생시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적시적인 이례상황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사고 지점으로 출동하기 위해 차량이나 역을 비워두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 김포골드라인, 본교섭 의사 밝혀…노조 "하나의 명분 쌓기에 불과"

 

이번 기자회견 이후 김성환 김포골드라인 대표이사는 직접 본교섭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노조는 전했다. 본지는 노조 관계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내일 모래정도 대표이사가 직접 본교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 측의 입장은 차갑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여태까지 대표이사에게 직접 본교섭을 요구했지만 한번 더 응하지 않았다"며 "아무래도 파업에 돌입하면 사측에 여론이 불리해지니 하나의 명분 쌓기에 불과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실무진 측으로 확인 결과 지금까지 사측의 의견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혀 노사 간 의견 차가 좁혀지기 힘들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당초 운영 계약자끼리 협약 변경을 통해 노동조건 향상하고 안전설비 투자확대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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