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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6개 도시철도기관, 적자 1조 8천억 '무임손실 4500억 달해'

지난해 기관별 손익계산서 가결산 결과, 뚜껑 열어보니...19년 대비 손실분 7200억 증가
코로나19 이용자 급감에 따른 운송수익 손실분도 6900억 달해
서울지하철, 수송원가 대비 기본운임 절반 수준 불과 "재정난에 지하철 멈출 수 있다"

장병극 기자 | 기사입력 2021/02/19 [17:14]

[Pick] 6개 도시철도기관, 적자 1조 8천억 '무임손실 4500억 달해'

지난해 기관별 손익계산서 가결산 결과, 뚜껑 열어보니...19년 대비 손실분 7200억 증가
코로나19 이용자 급감에 따른 운송수익 손실분도 6900억 달해
서울지하철, 수송원가 대비 기본운임 절반 수준 불과 "재정난에 지하철 멈출 수 있다"

장병극 기자 | 입력 : 2021/02/19 [17:14]

▲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이 지난 18일 대구서 모여 지하철 재정난 관련 논의를 했다.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 철도경제

 

[철도경제=장병극 기자] 지난해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당기순손실액을 합해보니 무려 1조 8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부산교통공사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지난 18일 공동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운송수익이 급감하면서 당기순손실액은 2019년 대비 총 7200억 원이 증가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서울교통공사가 2019년 대비 5089억 늘어난 1조 954억 원, 부산교통공사가 1109억 증가한 2634억이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666억 늘어난 2062억 원, 인천교통공사는 344억 증가한 1591억 원 수준이었다. 대전도시철도공사도 24억 증가한 390억 원, 광주도시철도공사는 17억 늘어난 374억 원이다.

 

◆ 코로나19 운송수익 급감, 적자 눈덩이 "이대론 감당못해" 

 

당기순손실액 중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 비율은 노인을 비롯, 이용객이 감소하며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 처럼 보이지만 손실금액 자체만 보면 만만치 않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무임손실비용은 2642억 원(당기순손실 대비 24%), 부산은 1045억 원(40%), 대구는 416억 원(20%), 인천은 213억 원(13%), 광주는 63억 원(17%), 대전은 76억 원(19%) 등으로 6개 기관의 무임손실비용을 모두 합하면 4455억 원에 달한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자료를 살펴보면 지자체 산하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떠안고 있는 무임손실비용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다.

 

서울은 3709억(당기순손실 대비 63%), 부산 1396억(92%), 대구 614억(44%), 인천 297억(24%), 광주 92억(26%), 대전 122억(33%)로 총 6230억 원이었다.

 

운송원가에 한참 못미치는 운임도 문제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지난해 1인당 수송원가는 2061원인데 반해 기본운임은 1250원이다. 승객 한 사람을 태울 때마다 최소 811원을 손해보는 구조다.  

 

결국 수송원가의 절반 수준으로 운임을 받으면서 무임손실비용까지 해마다 증가하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난해 코로나19로 운송수익에 큰 타격을 받으면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적자를 타개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 전국도시철도 운영기관 당기순손실 비교(2019년-2020년)  © 철도경제

 

◆ 무임손실 국비보전, 기재부는 'No'...여론조사선 "정부 지원 필요하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가장 원하는건 '무임손실 등 공익서비스 국비보전'이다. 무임수송은 국가가 시행하는 공익서비스인데, 적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임손실비용만이라도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재정난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및 자발적 임대료 감면 등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시책에 따라 공익서비스를 제공한 부분도 손실이 큰 만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돈 줄을 쥔 기획재정부는 시종일관 부정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올해 정부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도시철도법을 일부 개정해 노후차량개선을 위한 국비 1132억 원은 확보했지만 무임손실 지원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무임손실분도 운영비의 일부로 보고 '운영비손실 지원불가 원칙'을 고수하며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이다.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공동으로 지난해 11월 사회문화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무임수송손실 국민인식' 관련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47.2%는 도시철도 재정악화의 원인으로 무임수송을 지목했다. 운영기관의 비효율적 경영이 원인이라고 말한 응답자는 17%에 불과했다.

 

특히 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을 국가가 50% 이상 보전해야한다는 응답자가 70.7%였다. 이는 무임수송손실분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6개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이 18일 대구서 개최한 공동협의회서 대구 지하철 참사 사고 18주기를 맞아 사고 피해자를 애도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 철도경제

 

◆ 자금난 허덕이다 지하철 멈출 수도 있다

 

지난 18일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들이 대구에서 모여 "이대로라면 자금난으로 안전사고를 피할 수 있겠나"며 뜻을 모았다.

 

이 날 모인 대표자들은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멈추는 사태를 막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무임수송 등으로 발생한 공익서비스 비용의 국비보전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코로나19 운영손실분에 대해 4차 정부재난지원금 추경편성시 지원대상 포함 ▲국토교통부 예산 내 공익서비스 보전 비용 반영 요청 ▲국회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와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가칭) 지역균형발전 Green 도시철도를 위한 국회의원 포럼’을 구성, 도시철도 교통복지 지속 및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전국 도시철도 노·사를 대표해 “공동협의회를 시작으로 국회 및 정부 주요 부처를 설득하는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이 필요하기에,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더불어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전향적 태도를 보여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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