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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입찰문제' 터진 서울교통공사…이은주 의원, 공사 상대 '쓴소리'

이은주 의원, '중대재해법' 관련 "서울교통공사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가?"
"행안부 규칙 어긴 서울교통공사"…"공사 입찰구조 제대로 파악해야"

박재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3/03 [17:01]

'안전·입찰문제' 터진 서울교통공사…이은주 의원, 공사 상대 '쓴소리'

이은주 의원, '중대재해법' 관련 "서울교통공사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가?"
"행안부 규칙 어긴 서울교통공사"…"공사 입찰구조 제대로 파악해야"

박재민 기자 | 입력 : 2021/03/03 [17:01]

▲ 이은주 시의원은 공사의 안전 및 입찰구조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와 지적을 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철도경제

 

[철도경제=박재민 기자] 최근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의 안전 및 입찰구조 문제가 불거지자 이은주 의원은 공사에 강도 높은 질타와 지적을 했다.

 

지난 2일에 열린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교통상임위에서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선거구)은 서울교통공사에게 안전대책 마련 및 입찰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이 의원 지난달 18일 5호선 레일절손으로 인한 열차 지연 사고와 지난 2일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지적했던 입찰구조에 대해 공사를 질책했다.

 

◆ 이은주 의원 "안전한 지하철 이용 위한 안전 관련 정책에 만반의 준비 가해야"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8호선에 설치된 승강편의시설의 45%는 15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며 그 중 19%는 20년 이상 지난 시설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 승강기 전면교체 관련된 예산은 지난 2019년도 대비 2절반에 그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승강편의시설 신규설치에 대한 예산조차 국·시비 매칭 혹은 의원발의예산에만 의존하여 잔류되어 있는 상태이다"며 "이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자구노력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중대재해법' 개정에 앞서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대책 또한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시설의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 위반, 이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시에는 서울교통공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계획은 TF 운영뿐이며 관련 보고는 일체 없었다는 점에서 안전한 지하철 운영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반성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의원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고에 대해서는 더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달 18일 5호선 레일절손으로 인한 열차 지연사고와 관련해 "종합관제단이 레일균열과 레일절손의 의미 차이도 모르고 보고했다"며 "안전관리책임자의 부재 탓인지 현장 종합관제단의 보고와 향후 보고에 대한 사고원인이 상이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방향을 정하더라도 지하철을 운영하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법' 관련 진행보고와 위험한 노후 승강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서울교통공사의 장기적인 대책 및 자구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공사에 주문했다.

 

◆ "실적제한 금지하니 이행실적제한 강화가 바람직한가?"…이은주 의원, 공사 입찰구조 질책에 나서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일 행정사무감사 당시 변전소용 정류기, 고속도차단기, 개폐장치 입찰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규칙에도 없는 10억 미만의 입찰에 실적제한, 동일업체 5년간 독점계약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공사는 입찰시 보다 공정한 낙찰자 결정을 위해 '노후전력설비 자급자재 발주 표준화'를 지난 1월 14일부터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하였으나, 지적한 사항과는 반대로 해당 10억 미만의 사업에 대해 등급별 점수기준을 표준화해서 확실하게 실적 강화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10억원 미만일 경우 이행실적의 적용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1건의 시설입찰 중 7건이 이행실적 점수를 적용한 잘못에 대해 지적한 것에 대한 개선이 등급별 점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그 결과 이행실적에 따른 차이는 더욱 커진 것이고 지적사항을 오히려 거꾸로 이해한 것이 아닌가"라며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행정안전부의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10억 미만 사업에 과도한 이행실적을 무리하게 반영하다보니 결국 기존 30점 배점인 경영상태 점수를 10점으로 낮추어 입찰 기준 표준화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이 의원은 "기준도 없는 이행실적을 과도하게 포함시키기 위해 경영상태의 배점까지 과도하게 낮추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단일 업체가 5년간 서울교통공사의 사업을 독점한다는 것은 당연 검토해야할 부분으로 서울교통공사는 독점구조를 깰 수 있고 정당한 입찰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향후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지켜보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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