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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산 경부선 지하화 '4차 철도망계획서 검토 안해'

이광재 의원 "4차망 계획에 예타면제까지 추진, 2030 엑스포 전 준공 목표"
국토부, 부산 철도지하화 사업은 지자체 전액 부담 "국가사업 아니다"

장병극 기자 | 기사입력 2021/03/08 [11:50]

국토부, 부산 경부선 지하화 '4차 철도망계획서 검토 안해'

이광재 의원 "4차망 계획에 예타면제까지 추진, 2030 엑스포 전 준공 목표"
국토부, 부산 철도지하화 사업은 지자체 전액 부담 "국가사업 아니다"

장병극 기자 | 입력 : 2021/03/08 [11:50]

▲ 부산 시내를 가로지르는 경부선(자료사진=부산시청 홈페이지)  © 철도경제

 

[철도경제=장병극 기자] 더불어민주당 K-뉴딜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 의원(강원 원주갑)이 국토부의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부산시가 추진 중인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광재 의원은 지난 4일 한 지역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4월 발표될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시작으로 예타면제도 추진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예타가 면제되지 않더라도 사업 경제성이 충분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해당 매체는 "부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경부선 지하화사업이 국토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 국가사업으로 추진된다면 1조 원 이상의 재원마련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 5일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부산 경부선 지하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부산 경부선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부산시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구용역 결과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토부가 배포한 설명자료의 핵심은 '누가 재원을 부담하느냐'에 있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다면 국가사업으로 추진, 국비가 투입돼야 하지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경부선 지하화 사업은 부산시가 지난 2019년 12월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 시설효율화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오는 6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연구용역에는 구포-부산진역 간 16.5km의 지상 경부선 철도 철거, KTX 부전역 신설, 차량기지 이전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해당 매체가 보도한) 구포-사상-가야-범천-부산진 간 경부선 지상구간 16.5km를 철거하고 구포-백양산-부산진 간 13.1km 지하 철도를 신설해 이설'한다는 내용도 현재로선 정해진 바 없다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지하화사업 등을 포함, 운행 중인 기존 노선을 이전하는 경우도 '철도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시행령 22조' 등에 따라 사업 주체인 지자체(원인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경부선 지하화 사업의 사업비는 '개발이익'으로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지난 2019년 7월 관계기관 간 협의를 완료한 사항"이며 "철도 노선의 지하화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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