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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철도사업법·안전법 개정안 발의 "유라시아 대륙철도 기반 마련"

국제철도화물운송협정(SMGS)-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SMPS)-국내법 간 명확한 관계 규정

박재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4/07 [16:37]

김교흥 의원, 철도사업법·안전법 개정안 발의 "유라시아 대륙철도 기반 마련"

국제철도화물운송협정(SMGS)-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SMPS)-국내법 간 명확한 관계 규정

박재민 기자 | 입력 : 2021/04/07 [16:37]

▲ 김교흥 국회의원. (사진=김교흥 의원실 제공) © 철도경제

 

[철도경제=박재민 기자]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이 남북철도 및 유라시아 대륙철도 운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에 착수했다.

 

지난 7일 김 의원 외 11인은 철도안전법 및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 내용의 골자는 국제철도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을 운송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국 간 조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에는 조약을 우선 적용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제철도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OSJD에서 관장하는 국제조약인 국제철도화물운송협정(SMGS) 및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SMPS)과 국내법 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국제철도협력기구(OSJD)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 간 철도운행을 위한 협력기구로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8년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북한도 정회원 가입에 찬성한 바가 있다. 현재 OSJD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29개 국가가 정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고, 코레일 등 철도관련기업들도 제휴회사로 가입해 활동 중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전 세계 인구의 70%가 거주하고, GDP의 60%를 차지하는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었다"며 "철도를 통해 남북이 하나로 연결되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해 더 큰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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