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륙철도'가 희망이다

정치권, 남북철도연결 넘어, 대륙-유라시아로

김승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7/31 [11:06]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륙철도'가 희망이다

정치권, 남북철도연결 넘어, 대륙-유라시아로

김승섭 기자 | 입력 : 2020/07/31 [11:06]

 

 서울역 국제 열차 노선도(=출처:양기대의원 페이스북)  © 철도경제 

 

[철도경제-김승섭 기자]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비단 속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정식 연구단체로 등록하고 수년간 활동을 이어오면서 남북철도연결 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제 20대 국회 기준, 정치·행정·경제·복지·외교·안보·과학·기술·문화·체육·산업·통일 분야에까지 구성돼 활동한 연구단체만 68개에 이르렀다.


같은 해 1년간 실적을 살펴보면 이들은 정책연구보고서 64건, 법안제·개정 등 발의 587건, 세미나·공청회를 통한 각계 의견수렴(전시회포함), 간담회 등(언론보도 포함)을 했고, 단체 자체적으로 각종조사활동 등을 벌여 사회의 문제점을 파고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철도경제신문'이 주목한 단체는 이들 가운데 21대 국회 들어서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유라시아 통일 열차'를 꿈꾸는 '통일넘어유라시아로'라는 연구단체다. 2016년 처음 발족한 이래 연구실정 등을 인정받아 그해 우수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됐고, 2017년과 2018년, 2019년에도 잇따라 이름을 올렸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과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연구책임 의원으로 윤후덕 의원과 양기대 의원, 정 회원으로 고용진, 김수흥, 김승남, 김영호, 김정호, 김홍걸, 소병훈, 양정숙, 정청래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면면을 살펴보면 윤후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남북관계개선 특별위원회 간사,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양기대 의원은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특임교수와 사단법인 유라시아평화철도포럼 상임대표를 지낸 경력이있다.


단지 철도에 관심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구체적 그림을 갖고 남북교류협력시대를 열어 가장 우선 순위로 철도망을 연결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양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게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추진'을 촉구했다.


그는 "답답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남북철도가 연결돼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에 나서게 됐다"고 피력한 뒤 "국가 간 철도운송을 담당하는 기구인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의 협력 아래 남북과 중국, 러시아가 동의한다면 유엔의 제재를 받지 않고 서울∼평양∼베이징, 서울∼평양∼모스크바 국제열차 운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의선은 북한에서 가장 양호한 노선이어서 최소한의 개보수를 통해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개통에 큰 문제가 없다"며 "정부는 향후 남북회담 재개 시 최우선적으로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추진을 공식의제로 상정해 북측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제언을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며, 정부가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미국의 미온적인 태도를 극복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의 '대담한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이와 관련, 연구단체 공동대표인 노웅래 의원은 31일 '철도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중국은 현재 평양~북경 국제열차를 주 4회, 러시아는 평양~모스크바 국제열차를 주 1회 운영 중이다"며 "이와 관련해 OSJD 회원국인 한국도 앞으로 OSJD와의 협력 속에 UN의 제재를 받지 않고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남북·중·러 국제열차를 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남북 회담 재개 시, 포스트코로나 이후 최우선적으로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추진을 공식의제로 상정, 북측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 남북 군사합의에서도 북한 철도 현대화 실천을 가장 강조해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OSJD와 협력해 UN의 대북 제재를 피할 수 있다면 북한도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추진에 적극 호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빨리 남북철도 개통을 통한 국제이동권을 확보해야 남북협력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있다.


OSJD 회원국인 남북한이 OSJD와 협력 속에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운행에 합의해 추진할 때 미국이 UN 제재와 미·중 간 다툼을 빌미로 반대한다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게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정부는 남북철도 운행이나 건설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매우 중요한 매개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이 남북·중·러 국제열차 운행에 협조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방법론도 나온다.


노 의원은 "우리는 연구단체 구성 후 직접 현장에도 가봤다. 경원선을 복원한 도라산역에도 가봤고, 해외 카자흐스탄 쪽 대륙철도 연결구간 현장도 방문했다"며 "구체적으로 경의선 철도가 대륙까지 연결되는 것을 모두 살펴봤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제일 먼저할 수 있는 것이 철도연결이고, 현재도 평양과 북경, 평양과 모스크바 간 열차가 다니고 있지 않느냐"며 "우리만 안된다고 하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우리는 국제사회에 요구할 수 있다"며 "철도가 유럽가지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작업이 돼 있고, 구체화 시키면 빠른 시일 내에 철도연결은 가능하리라 본다. 거기서 오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 창출 등을 생각해 볼 때 코로나사태 이후 경제를 회생시키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넘어유라시아로'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남북고속철도 건설 세미나'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구체화된 방안이 도출되면 이를 정부에 제언할 예정이다.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 모임(=설훈 의원실 제공) © 철도경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공철도에 미래를 묻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설훈 의원을 대표로 여야 의원 15명이 참여하는 '대륙철도시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모임'도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고 미래철도의 밑그림을 그리며 활발하게 활동중이다.


설 의원은 동교동계 출신으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상임의장을 지냈고, 북경대 아태연구원 객좌연구원을 지냈을 정도로 대륙지역을 잘알고 있는 인물로 분류된다.


참여의원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야권에서는 정의당 대표인 심상정 의원이 참여하고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진선미 의원도 있으며 김윤덕, 김철민, 김한정, 김홍걸, 박영순, 소병훈, 윤관석, 윤후덕, 이은주, 임종성, 장경태, 진성준 의원이 함께하고 있다.


설 의원은 지난 2019년 발족된 이모임을 지난 6월 26일 공식 출범시키면서 "한반도에 평화 번영이 정착돼 남북종단철도가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유라시아대륙으로 뻗어가는 것은 상상만 해도 벅찬 일"이라며 "남북철도 연결은 동북아와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사회· 문화적 연계 강화는 물론, 한반도 평화 번영과 남북의 규형적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고 의미부여했다.


설 의원은 "남북을 넘어 동북아, 유라시아가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상호 교ㅠ이며, 한반도가 미래의 비전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는 대륙의 길목이 막힌 폐쇄적 영토에서 열린 영토 개념으로 한반도 공간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철도는 안전성, 친환경성, 에너지효율성, 고속성, 정시성을 지닌 21세기 대안교통수단으로써 남북교통체계 구축에 적합한 만큼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철도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정부의 역할론을 제시한 것이다.


이 모임에는 시민단체인 '철도하나로 운동본부'와 공공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도 함께 하면서 국회 내에서의 단발성 세미나 개최나 토론회에 그치지 않고 실체적 결과물을 이끌어내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심상정 대표는 "국회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은 정치의 의무"라며 "납세자이자 철도 이용자인 시민과 서비스 생산자인 노동자들이 함께 노력할 때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언급돼 '그린뉴딜정책'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촉구되고 있다.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도로중심 교통체계에서 친환경 대중교통체계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철도공공성 강화는 필수적인 전제"라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8.15경축사를 통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계획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철도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때"라며 "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대륙철도 시대를 여는 것은 단순히 남북한만의 문제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 다자간 안보 보장과 공동번영을 가져오는 세계사적인 프로젝트다"고 의미부여 했다.


현재 모임은 대륙철도 연결의 향후 과제로 수요의 추정(경제적 현실) 연결의 수준(수요 없는 곳에 공급도 없다) 건설 및 운영주체(한반도 철도는 단일 주체이어야 한다) 연결 시기(정치적 판단과 경제적 판단의 조화 필요) 등을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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