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안 56.7조 규모...철도에도 거액 편성

노후시실 개량, 사고예방 등 안전, IoT 등 디지털화

김승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9/01 [10:05]

국토부, 내년 예산안 56.7조 규모...철도에도 거액 편성

노후시실 개량, 사고예방 등 안전, IoT 등 디지털화

김승섭 기자 | 입력 : 2020/09/01 [10:05]

▲ 국토교통부 전경     ©철도경제

 

[철도경제=김승섭 기자] 정부가 2021년도 예산안을 555조 8000억원으로 21일 발표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전년대비 13,2%(+6.6조원) 증가된 56조 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예산은 23조 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9% 증가(+2.6조원)되었으며, 기금은 33조 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3% 증가(+4.0조원)됐다.

 

이번 예산·기금안은 ‘코로나 19 위기’와 ‘구조적 변화’라는 특별한 상황에 대응해 투자를 강화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2021년도 예산·기금 사업을 준비하면서 △위기극복과 미래 준비(+1.1조원) △국민안심을 위한 국토교통 안전강화(+1.0조원) △지역의 활력 제고(+1.9조원) 측면의 투자를 증액 편성했다.


이 가운데 철도관련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토부는 도로·철도 시설 등에 IoT(사물인터넷·철도에 60%설치) 센서 등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철도를 포함해 재난·안전·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에 대응하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SOC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도에는 국토교통 안전분야를 약 20%(+1조원) 확대 편성했다.


국토교통 안전 분야 주요 부문별 2021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철도분야에서는 전기설비와 교량·터널 등 기반 SOC의 노후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시설보수 확대·개량 등에 예산을 배정했다.


일평균 8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지하철(도시철도)은 운행중단·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 개선 지원예산을 짰다.


교통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난해 1조 6000억 원이던 예산을 내년도에도 유지키로 했으며, 출퇴근 등 이동시간 절약, 대도시권 어디서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삶 구현을 위해 GTX, 광역·도시철도, 광역 BRT, 환승센터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장거리 통행수요에 대응하는 GTX 사업에 2021년 2656억원을 편성했다.


또 광역·도시철도 사업에도 보상·건설 등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년대비 증액된 1조 2000억원(GTX포함)을 편성했다.


광역 BRT 구축도 추진 중인 5개 노선(부산 서면~충무, 서면~사상, 창원, 대전역~와동IC, 수원~구로 등) 사업을 반영했으며, 신규 노선 발굴도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2021예산안 141억원).


환승센터는 기존 3개 사업(경기 킨텍스역, 부산 사상역, 울산역)과 수원역(동측), 서부산권 등 신규 2개 사업을 반영했고, GTX 역사 기본구상비도 편성했다(2021예산안 177억원).


이에 대해 정경훈 국토부 기조실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엄중한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정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2021년에는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몫인 지역경제, 생활안전, 사회안전망 등에서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강인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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