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鐵馬’는 北으로 달리고 싶다

김승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9/16 [09:31]

[데스크칼럼] ‘鐵馬’는 北으로 달리고 싶다

김승섭 기자 | 입력 : 2020/09/16 [09:31]

▲ 김승섭 기자  © 철도경제

[철도경제=김승섭기자]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정부 각 부처가 이에 발맞춰 가고 있는 가운데 ‘남북뉴딜’로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어가자는 제안이 정치권에서 공식 제기돼 남북고속철도 연결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북한이 마음을 열고 남북대화의 장으로 나오며 남북 간 인도적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이 재개된다면 남북 간 철도연결 사업도 실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는 희망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만났을 때 “평양고속철도 다들 좋다고 하십니다”라고 운을 뗀 적이 있었고, 그만큼 경의선 남북고속철도 건설에 관심이 크다는 것을 내비췄다.


남북철도 연결은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부터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까지 남북 정상 간 맺은 합의안에 단 한번도 빠지지 않은 사업이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실현,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를 위해서라도 경의선 남북고속철도 건설은 조속히 추진돼야 할 과제다.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물꼬를 터야겠지만 국토교통부와 외교부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남북고속철도 추진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북제재를 받지 않은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사전조사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과 건설 계획, 기술인력 확보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이미 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해낼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차하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관련 예산을 편성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유엔 제재가 풀리는 순간 남북고속철도 건설 문제는 가장 중요한 어젠다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이에 관심이 많은 의원들은 고속철도와 관련한 ▲첨단고속 물류기지 조성 ▲북한 고속철도 역세권 내 스마트시티 개발 ▲동북아 1인 생활권 현실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광명역에서 개성~평양~신의주를 거쳐 중국의 단둥까지 고속철도가 연결되면 베이징과 하얼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까지 5시간이면 갈 수 있다”고 얘기한다.


양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해 ‘남북뉴딜 TF’를 제안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런 안들을 통일부에 줘서 활발히 연구하도록 하고 혹시라도 총리실에도 거들 일이 있으면 적극 도와 돌파구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지지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2032년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개최하면 그 과정에서 어떤 의미로는 철도·도로 비롯한 기반시설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지금 철도 뿐 아니라 고속철도를 포함한 새로운 철도와 도로에 대한 구상이 뒷받침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 도로 특히 철도를 활용해서 베이징까지 갈 수 있는 새로운 접근 측면에서 같이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북 간 대화가 단절된 가운데 아직까지 철도연결 사업은 먼 옛날 얘기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올해 초 한국교통연구원이 ‘남북 교통협력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남북철도, 도로 연결사업을 통해 남북한 당사국과 주변국에 각각 17조원과 43조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기대됐다.


한국인 10명 중에 7명 이상은 남북경제통합에 긍정적이라는 설문 결과도 나왔고, 철도만 놓고 보더라도 총 22조 5596억원의 경제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이 하루라도 빨리 철도연결 사업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우리 정부도 TF를 출범시키는 등 속도를 내 오는 2032년에는 서울과 평양에서 올림픽이 공동 개최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