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의 무분별한 저가입찰과 철도사업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의 몫

김승섭 기자 | 기사입력 2020/11/11 [14:45]

서울교통공사의 무분별한 저가입찰과 철도사업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의 몫

김승섭 기자 | 입력 : 2020/11/11 [14:45]

▲ 서울교통공사 사옥 전경  © 철도경제

 

[철도경제=김승섭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무분별한 철도사업 및 해외사업 등이 저가 입찰로 인한 누적적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리·감독을 서울교통공사에게 보다 철저한 내길경영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11일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일 제298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서울교통공사와 김포골드라인을 상대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했으며 서울교통공사는 김포골드라인 운영사로 입찰 당시 5년간 운영비 1013억원으로 부대사업 수익으로 93억원을 충당하겠다고 밝혔으나 상가 임대 등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은 당초 전망의 약 6%인 6억원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처음부터 87억원이 부족했으며 이에 대해 당장 내년부터는 김포도시철도에 대한 운영차질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김포골드라인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상적자는 6억 7000만원이고 내년이면 누적적자가 24억원으로 자본금 20억원을 잠식하게 된다"며 "일각에 따르면 운영만료시점에는 누적적자가 자본금의 3배가 육박하는 61억원으로 전망한다. 이에 대한 적자 책임 및 대책은 존재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포골드라인 대표는 저가입찰는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김포시와의 협상문제로 자세히 말씀을 못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서울교통공사의 해외사업처 낙찰률 63%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해외사업처의 지난 3년간 20건의 입찰참가 중 8건의 입찰내역 중 2건은 수의계약, 나머지는 단독이 아닌 수주로 이뤄졌다고 설명하면서 수주금액 또한 3400만원~17억 상당으로 다양하며 낙찰률은 평균 98%이상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코이카전자조달로 이루어진 PMC기술용역의 낙찰율은 63%로 해당 시기 다른 코이카 PMC기술용역 25개의 평균 낙찰율 94.5%에 대비하면 상당한 저가입찰인 점을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해외사업처는 현재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해외파견은 물론 사업의 진척도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해외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성 보다는 대외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하지만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리 및 이미지쇄신 등의 간접효과를 내고자 한다고 답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이런 무분별한 철도사업 및 해외사업 참여 보다는 내실경영에 치중하자고 했지만 결국 올해 말 기준 누적적자 1조원인 점을 지적하며 서울교통공사가 앞으로 더욱 경영내실화에 집중하며 모든 사업 참여시에는 현실적이며 냉정적인 판단이 우선돼 할 것으로 재차 당부했다.


■ 들쑥날쑥 입찰기준


서울교통공사의 시설입찰이 일관되고 정당한 기준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최근 5년간 변전소용 정류기 13건, 직류고속차단기 5건, 개폐장치 13건 총 31건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침 위반 사례 7건, 5년간 동일업체 낙찰 5건, 들쑥날쑥한 신인도 평가기준 제한이 6건으로 다양한 입찰의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변전소용 정류기, 고속도차단기, 개폐장치 등의 본 물품 낙찰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선정하게 되며,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과 10억원 미만의 큰 차이는 이행실적의 적용여부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31건의 변전소용 정류기, 고속도차단기, 개폐장치 시설입찰 중 7건이 10억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이행실적 점수를 적용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6건의 사업이 신인도 평가에 대한 별도사항을 명기해 신인도 평가를 제한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미이행하는 평가기준 등이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공고한 '공냉식 정류기 제작구매 설치' 사업은 5년간 추진 사업 중 유일하게 실적기준을 '도시철도용'으로 못박고 또한 유사물품에 대한 실적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건설주체인 사업으로 분류하며, 일반철도, 고속철도, 광역철도, 민간철도로 구분되는데 이중 도시철도용으로 제한한 경우 입찰에 제한이 불가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서울교통공사의 변전소용 정류기, 고속도차단기, 개폐장치의 자료를 분석하니 지난해 승강기 유지보수 입찰구조 때와 마찬가지의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시설 입찰과 관련해 특정업체를 연상시킬 수 있는 실적제한등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 지금까지의 변전소용 정류기 사업, 고속도차단기사업, 개폐장치를 구매했던 것 보다 더 많은 구매와 관리를 진행해 나아갈 때는 어떤 방향이라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고 정정당당하고 공정한 입찰기준으로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뤄지기를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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