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실마리 풀리나

도시철도법 개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장병극 기자 | 기사입력 2020/11/19 [10:38]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실마리 풀리나

도시철도법 개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장병극 기자 | 입력 : 2020/11/19 [10:38]

▲ 법정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자료사진)   ©철도경제

 

[철도경제=장병극 기자] 도시철도 법정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토교통위위원회(이하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1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개정안을 발의한 이헌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 등 6개 도시철도기관의 법정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연평균 5800억 원 수준이며, 지난 5년 간 누적적자만 5조 7900억 원에 달해 국고 보전 없이는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헌승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984년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법정 무임승차 정책이 처음 적용되었을 당시 노인 인구는 5.9%에 불과했지만 올해 기준 15.7%로 8.8% 증가해 무임승차 대상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앞으로 5년 뒤인 2025년 경에는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층으로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함에 따라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무임승차에 대한 국고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의원실의 지적이다.

 

▲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무임수송 손실액과 운영 적자액 규모  © 철도경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도 도시철도 재정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대중교통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대중교통 기피현상이 발생하면서, 내년도 대중교통 운영 적자는 지하철 1조 1532억 원, 버스 905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이헌승 의원을 비롯해 민홍철·조오섭·박홍근·이은주 의원 등은 도시철도법 공익서비스비용(PSO) 국비 부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으며, 이번에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5개안이 반영된 수정안이 통과됐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장 이헌승 의원은 “정부가 원인자 부담원칙을 내세워 무임승차에 대한 국고보전을 계속 반대해왔는데, 무임승차정책은 원래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고 정부가 원인자이므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강력하게 설득해 나갈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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