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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철도신호협회, 회장선거 부정논란...결과는 경찰고발

선관위원장, 무자격자 선거명부 포함...사전선거 의심 "협회, 선거 조직적 개입"
"선관위원장 "명백한 부정선거" VS 선관위원, 사적 이해관계 개입 사실무근 "협회와도 무관"

장병극 기자 | 기사입력 2021/04/02 [16:10]

[Pick] 철도신호협회, 회장선거 부정논란...결과는 경찰고발

선관위원장, 무자격자 선거명부 포함...사전선거 의심 "협회, 선거 조직적 개입"
"선관위원장 "명백한 부정선거" VS 선관위원, 사적 이해관계 개입 사실무근 "협회와도 무관"

장병극 기자 | 입력 : 2021/04/02 [16:10]

[철도경제=장병극 기자]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이하 협회) 회장 및 대의원 선출을 두고 부정 선거 논란에 휘말리며, 갈등의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경찰에 고발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본지 취재 결과, 신호협회 제13대 대의원·회장·감사 선거 진행 중 한봉석 선거관리위원장(이하 고소인)은 이번 협회 회장 선출 과정을 '부정 선거'로 규정해 지난달 11일 후보로 출마한 박재영 現 회장 외 1인(이하 피고소인)을 '선거업무방해'로 경기 광명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고소인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 내용은 ▲모바일 문자 전송 등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불법선거운동 ▲무자격자 선거인명부 포함 ▲회비 미납 등 무자격자 대의원 입후보 ▲투표용지 이중발송 ▲선관위원장에 대한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이다.  

 

▲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회장 및 감사후보 선출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달 11일 한봉석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번 사건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사진은 신호협회 입구.     ©철도경제

 

◆ 협회-선관위 공모, 개인정보법 위반...선관위원장 지시도 불이행 "부정선거"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해 고소인측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의 방법, 기간 등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해 후보자에게 통보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장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회장 입후보 전부터 회원들에게 특정 대의원을 지명해달라는 불법성 문자가 전달됐다는 제보도 들어왔다는 것이다. 대의원은 회장 선출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선거인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로 (회원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임의로 열람해 특정 회장 후보에게 유리한 단체 문자를 발송한 행위는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고소인측은 "최초 협회가 작성한 선거인명부 자체에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로우대 관련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공정하지도 않고, 적법한 절차도 거치치 않았다"며 "대의원 입후보자 중에서도 8명이 '경로우대회원으로 회비면제'라고 적시돼 있지 않고, '회비 납부'로 기재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허위 기재'라는 것이다. 여기에 회원예정자·교육생·회비미납자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회비 납부 시점도 문제다. 선거관리규정 상 대의원 후보 자격은 '협회 정회원으로 대의원 선거공고전일 현재 해당년도까지 년회비를 완납한 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선관위원장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자격 요건을) 대의원 후보에 적용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지시했는데,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 피고소인측, 개인정보 활용 안해 "협회 개입 한 적도 없다"

 

반면 피고소인측은 개인정보법 위반과 관련해 '선거인명부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사항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문자 등으로 선거관련 연락을 취할 때도 후보 개인과 지인의 정보를 활용한 것'이라며 선관위원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도 '회장 후보자가 대의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며,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운동기간 등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투표자격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말 법적 자문을 받아보니 투표권을 가진 '정회원' 자격을 부여함에 있어 적법하게 회비를 면제받은 회원이라면, 선거관리규정 상 회비를 완납한 것으로 해석돼 '선거인명부'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원장이 선거인명부 작성 후 최종 서명을 했다면, 책임 사유는 선관위원장에게도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고소인측은 "선거관리위원회도 하나의 협의체인데, 선관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했다"며 "협회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사실무근이다"고 말했다. 또 "선관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들과 협의한 사실이 없고, 모든 절차는 위원장의 결제를 받아 진행했다"고 밝혔다. 

 

▲ 비어있는 신호협회 회장집무실     ©철도경제

 

◆ 회장 선거 잠정 유보...경찰 조사 나와야 재개될 듯

 

한편, 협회는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해 지난해 12월 이사회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결성, 15일 공식 발족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대의원 후보자 등록 공고를 냈고, 1월 13일에 4388명의 회원명단을 확정, 선거인명부를 작성했다. 하지만 회장출마 예정자의 이의 제기로 1월 15일 선거인명부를 재작성했더니 무려 1493명이 줄어든 2895명으로 수정됐다.

 

협회는 1월 18일 대의원 후보를 최종 확정, 20일부터 협회원들에게 선거인명부에 따라 투표 용지를 발송했다. 이와 함께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회장 및 감사후보자 등록을 공고, 2월 5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감했다. 하루 전인 2월 4일에는 대의원 투표 용지 접수까지 마쳤다.

 

이번 회장후보 출마자는 고영환 서울시메트로9호선 부사장, 권태윤 지이테크놀로지 사장, 박재영 현 협회장, 최규남 신우이엔지 부사장 등 4명이다. 예정대로라면 2월 9일, 투표용지를 개표해 임원 선출권을 가진 20명의 대의원을 선출해야 했다. 하지만 2월 5일 선거관리위원장이 '부정 투표용지 발송 의혹'으로 개표 중단을 선언하면서 선거도 중지됐다. 이후 2차례의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대책 마련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이번 사건으로 신호협회 차기 회장선출은 장기간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협회의 이미지 실추뿐만 아니라 회원들 간 분열 조짐도 보이는 양상이다.

 

지난달 25일에는 협회 회원사 사장단 회의에서 개표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선관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6일 10시에 개표를 재개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협회측은 "선관위원장이 (또 다시) 협회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는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해소없이 선거업무 추진이 곤란하다"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개표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원장은 "이후 선거지연에 대한 책임은 협회장에게 있다"고 협회에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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