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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임종일 과장

'제4차 철도안전종합계획' 오는 하반기에 수립 예정…스마트 안전철도 적극 도입키로

박재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4/23 [15:31]

[정책마당]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임종일 과장

'제4차 철도안전종합계획' 오는 하반기에 수립 예정…스마트 안전철도 적극 도입키로

박재민 기자 | 입력 : 2021/04/23 [15:31]

▲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임종일 과장 © 철도경제

 

[철도경제=박재민 기자]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안전한 철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국내 철도안전의 브레인(Brain)이자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이다. 이 중 철도안전정책과는 철도 전 분야의 안전대책과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며 자격제도 및 철도경찰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국내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가 지난 2019년 72건에서 지난해 57건으로 줄어들었다. 관련 사고건수나 사상자수도 지난 2019년 대비 각각 21%, 22%나 감소해 안전지표의 전반적인 개선을 이루어냈다.

 

철도안전정책과의 지난해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철도안전법 개정이 있다. 임종일 과장은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철도종사자의 직무교육을 의무화하고 실무수습제도를 법제화했다"며 "또 객차 내 범죄예방을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해 국민들께 보다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고자 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여름은 국지성 집중호우가 산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충북선 등이 침수피해를 입어 열차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하기 위해 행전안전부와 산림청과 공동으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임 과장은 "선로 인근 지역을 벌목 후에 사후관리가 미비한 점이 많았다"며 "철도사면의 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철도운영기관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는 등의 재해·재난 대응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지난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협업해 '철도안전연구센터'를 설치해 국내외 사고장애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냈으며 철도차량의 표준을 국제기준에 맞추고 장기패키지 계약등을 통한 철도차량 및 용품산업의 발전방안도 수립했다.

 

▲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임종일 과장  © 철도경제

 

철도안전의 미래를 결정하는 '제4차 철도안전종합계획'이 오는 하반기에 수립될 예정이다. 이에 임 과장은 "그간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철도안전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철도안전법도 대폭 손질할 계획이다. 임 과장은 "지난 4월에 철도안전법 개정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상태"라며 "그 동안의 철도안전법은 지속적으로 개정하면서 법령이 서로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이를 수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역할과 책임, 중대재해법 시행을 감안한 제도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도운행관제시스템도 강화된다. 현재 오송에 추진 중인 '제2관제센터' 건립에 맞추어 관제시스템에 AI 같은 신기술을 접목하며 관제면허를 '국가철도'와 '도시철도'로 이원화해 관제시스템을 고도화될 전망이다.

 

임 과장은 "도시철도와 국가철도는 정차횟수부터 표정속도 등 여러 요소가 서로 달라 관제면허를 이원화하는게 적합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12일에는 개정 도시철도법이 공포된 이후, 도시철도 운영자가 노후 차량을 교체 시 필요한 소요자금을 일부 국비로 보전받게 됐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 15일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철도차량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25년이 경과한 차량을 교체시 국비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정밀안전진단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 과장은 "노후 차량에 대해 시행하는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진단을 예방하기 위해 진단결과 평가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철도차량의 관리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무선입환기술, 선로 검측시스템, 철도시설물 실시간 감시시스템 등 AI와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기술을 적극 도입하며 철도건널목에도 LED조명 및 로그라이트 같은 기술을 도입해 열차 접근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스마트 건널목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임종일 과장 © 철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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