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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철도공단 일부 승소

서울중앙지법 "건설사 입찰과정은 공정거래법 위반"…철도공단에 679억 원 배상금 지급 판결

김명기 기자 | 기사입력 2021/05/31 [18:45]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철도공단 일부 승소

서울중앙지법 "건설사 입찰과정은 공정거래법 위반"…철도공단에 679억 원 배상금 지급 판결

김명기 기자 | 입력 : 2021/05/31 [18:45]

▲ 호남고속 1단계 구간 김제 인근(=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 철도경제

 

[철도경제=김명기 기자]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 문제와 관련해 사법부가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건설사들이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31일 철도공단이 롯데ㆍ두산ㆍ포스코건설 등 28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로 인해 건설사들은 공동으로 철도공단에게 679억 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지난 2009년부터 입찰에 들어간 호남고속철도 1단계 구간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8조 35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었다.

 

앞서 지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입찰에 참여한 국내 28개 건설사들이 전체 19개 공구 중 최저가낙찰제로 수주받은 13개 공구를 담합해 낙찰받기로 협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공구별로 미리 낙찰 예정자를 정한 다음 나머지는 '들러리'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4355억 원을 부과했다.

 

담합에는 포스코건설 외에 ▲롯데건설 ▲삼성물산 ▲KCC건설 ▲한진중공업 ▲두산건설 ▲쌍용건설 ▲동부건설 ▲GS건설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다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건설사들은 공정위 제재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대부분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과징금을 납부했다.

 

이후 철도공단은 건설사들의 담합행위로 입찰단가를 높게 만들어 불필요한 예산을 소요하게 됐다며 지난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건설사들이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다른 입찰자들을 들러리로 내세운 것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철도공단에 발생한 손해는 건설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재판 도중 화해 권고 결정으로 소송이 마무리됐거나 회생절차를 밟은 일부 건설사들에게는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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