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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로템에 과징금 1600만 원 부과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 위반…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키로

박재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6/09 [14:15]

공정위, 현대로템에 과징금 1600만 원 부과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 위반…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키로

박재민 기자 | 입력 : 2021/06/09 [14:15]

▲ 현대로템 의왕연구소 전경 © 철도경제

 

[철도경제=박재민 기자] 정부가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현대로템에게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210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목적 등이 기재되지 않은 요구서를 교부한 현대로템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야하는 핵심 사항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와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른 내용으로 원사업자는 ▲기술자료 명칭ㆍ범위 ▲요구목적 ▲비밀유지 방법 ▲기술자료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방법 ▲요구일 및 제공방법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개 항목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해야만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의 중요성에 대해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하며 제도 홍보 노력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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