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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위례선 트램차량, 외자 도입 압박 '차라리 물량 줄여 단가 맞추자'

정진철 시의원 “국내 업체, 트램 제작 경험 無”…외자 입찰 주장
철도차량 업계 “국내 철도 산업 간과한 것, 제작 기술력 충분하다”
도기본, 단가 맞추기 위해 8편성으로 축소 발주 논의 중인 ‘모양새’

박재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9/10 [19:00]

[Pick] 위례선 트램차량, 외자 도입 압박 '차라리 물량 줄여 단가 맞추자'

정진철 시의원 “국내 업체, 트램 제작 경험 無”…외자 입찰 주장
철도차량 업계 “국내 철도 산업 간과한 것, 제작 기술력 충분하다”
도기본, 단가 맞추기 위해 8편성으로 축소 발주 논의 중인 ‘모양새’

박재민 기자 | 입력 : 2021/09/10 [19:00]

▲ 위례선 선로 건설 부지. 신도시 개발부터 부지를 선정해 도시를 계획했다. © 철도경제

 

[철도경제신문=박재민 기자] 위례선 트램 차량도입 사업이 두 차례 유찰된 가운데, 서울시와 시의회가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고심하고 있는 모양새다.

 

철도경제신문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도기본)와 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시의회는 외자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도기본은 발주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공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즉, 현재 내자 국제입찰로 진행되는 위례선 트램 차량 도입사업을 외자 입찰로 전환해 해외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발주량을 줄여서 한 편성당 가격을 높이자는 뜻이다.

 

▲ 정진철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철도경제

▶ 두 차례 유찰되자 ‘외자 도입’ 주장한 정진철 시의원

 

외자 구매로 전환하자는 목소리는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지난달 31일, 제30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열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도기본) 업무 보고에서 정진철 시의원은 도기본 이정화 본부장에게 위례선 관련 현안 질의했다.

 

당시 정 시의원은 도기본 이정화 본부장에게 “위례선 차량 구매 사업이 취소된 이유하고 유찰된 원인을 말씀해 달라”고 질문했다.

 

이정화 본부장은 이에 대해 “조달청에서 판단할 때 중국 업체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중국 입찰 참여는 한중 FTA 상 정부조달 분야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찰참가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또 “가격도 상당히 부족하게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의 답변을 듣자 정 시의원은 외자구매 입찰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않는 경우 외자구매 국제입찰을 할 수 있다”며 “이 경우를 검토해 조달청하고 적극 협의를 해보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정 시의원은 철도경제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국내 철도제작사에서 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는 없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 외자도입을 주문했다”며 “중국이나 유럽에서 1편성 39억 원이면 충분히 제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하지만 철도차량 업계는 정 시의원의 주장이 현재 국내 철도의 특수한 환경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체 관계자는 “정 시의원의 주장은 국내 철도산업의 특징을 고려 안 하고 말한 것”이라며 “기존 철도차량과 다르게 해외 트램 차량은 국내 철도환경과 관련 법령 등 여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외자도입으로 진행하더라도 입찰 참가 업체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국내 철도차량 제작사들은 충분히 트램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게다가 외자 구매로 바뀌게 된다면 국내 철도차량 제작사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외자 입찰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돼있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저가 수주로 물량 공세에 나선 중국 업체도 입찰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외자 입찰은 GPA에 적용받지 않아 중국 소재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기본 관계자는 “정진철 시의원에게 외자 구매 관련해서는 아직 보고 전이라 답변하기 곤란하지만, 대책을 마련 중이다”고 말을 아꼈다.

 

▲ 위례선은 무가선 트램차량이 도입될 예정이다. (본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현대로템 제공) © 철도경제

 

▶ 단가맞추려 기존 10편성 발주에서 8편성으로 축소 논의?…향후 귀추 ‘주목’

 

도기본 내부에서는 기존 발주물량을 줄여 단가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업비는 유지하되, 기존 발주량 10편성을 8편성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결과적으로 1편성당 약 38억 원이었던 단가가 약 48억 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정진철 시의원은 “기존 발주량은 10편성이었는데 이 중 예비차량 2편성만 다음에 발주하는 쪽으로 도기본과 시의회가 논의 중에 있다”며 “이렇게 된다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국내 철도차량 업계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1편성당 48억 원이면 차량 제작사 입장으로선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금액으로 보인다. 업계 내에서 주장한 금액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국내 철도제작사들이 수주받은 물량도 많은 상황이라 업계 입장으로선 부담감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사업비에 대해선 서울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도기본 관계자는 “아직은 논의 중에 있어서 정확한 답을 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서울시는 난항을 겪고 있는 위례선 차량도입 사업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에 협의회 구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협의회도 구성 단계에서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무협의회와 관련해서 서울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필요해서 요청했는지 질의했지만 서울시가 답변을 안 하고 있어 협의회 논의는 답보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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