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국회 국토위, 내달 1일부터 국정감사 실시키로

12일 철도 유관기관 일괄진행…고속철도 통합 현안 논의될 지 '귀추'

김명기 기자 | 기사입력 2021/09/23 [08:30]

국회 국토위, 내달 1일부터 국정감사 실시키로

12일 철도 유관기관 일괄진행…고속철도 통합 현안 논의될 지 '귀추'

김명기 기자 | 입력 : 2021/09/23 [08:30]

▲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제공) © 철도경제

 

[철도경제신문=김명기 기자] 올해 국토교통위원회의 철도분야 국정감사 최대 회두는 고속철도 통합과 무임승차 손실액 국비보전 현안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지난 16일 여야 합의로 오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중앙감사와 지방감사, 현장시찰 등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중앙감사는 10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로 시작된다.

 

12일에는 철도 국정감사로 한국철도공사 대전 본사 회의실에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올해 국토위 철도분야의 국정감사 최대 이슈는 '코레일-에스알 통합논란'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SR에 한시적 면허를 발급해 전라선 SRT 투입이 기정 사실화된 가운데, 철도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될 전망이다.

 

도시철도 노인 무임수송 제도와 관련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로 무임승차 손실액이 증가된 가운데, 도시철도 노사가 지속적으로 국비보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벽지노선 운행감축과 관련된 현안도 국정감사에서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위는 철도분야를 비롯한 총 33개 피감기관에 대해서도 다음달 1일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는 10월 8일로 예정됐다.

 

지자체 국정감사는 20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로 예정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도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논란에 대한 여야공방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밖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대전에서 열리며 한국교통연구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국정감사를 받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국회, 한국철도, SR, 국가철도공단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