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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Pick] 국토위 국정감사 첫날…지역구 챙기기에 나선 의원들

사실상 정책질의 전무했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대장동 특혜의혹에 여야 충돌
오는 1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철도 유관기관 국정감사 돌입

박재민 기자 | 기사입력 2021/10/06 [09:08]

[국감Pick] 국토위 국정감사 첫날…지역구 챙기기에 나선 의원들

사실상 정책질의 전무했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대장동 특혜의혹에 여야 충돌
오는 1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철도 유관기관 국정감사 돌입

박재민 기자 | 입력 : 2021/10/06 [09:08]

▲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국정감사가 열렸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 철도경제

 

[철도경제신문=박재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국정감사가 국토교통부 대상으로 개시된 가운데, 철도분야에선 정책적인 내용보다는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에만 열중된 모양새였다.

 

국토위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피감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국정감사 첫 시작은 여야의 ‘화천대유’ 공방전으로 막을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장에서 대장동 특혜의혹과 특검 요구를 골자로 하는 피켓을 걸어 놓았는데, 이를 여당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하면서 개회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파행을 맞이했다.

 

당초 오전 10시에 시작한 국정감사는 여야의 치열한 논쟁이 오가면서 오전에만 두 차례 파행됐으며 오전 11시 30분을 넘어서야 본격적으로 속개되면서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 좌 : 박성민 의원 / 우 : 홍기원 의원 © 철도경제

 

▶ 박성민 의원 “태화강-송정 광역전철, 차량발주 시급”…GTX 평택연장 건의도 나와

 

국토부 국정감사는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특혜의혹에 대한 여야의 공방전 위주로 진행됐으며 철도분야는 일부 의원들의 지역구 철도현안이 주로 언급됐다.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은 태화강-송정 광역전철 사업 차량 발주에 대한 질문을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게 했다.

 

이 사업은 부전역에서 태화강역까지 운행 계획이었던 동해선 광역전철을 울산 송정역(가칭)까지 연장 운행하며 오는 2023년에 개통이 예정돼있다.

 

박 의원은 노형욱 장관에게 “태화강-송정역 광역전철 사업이 오는 2023년 개통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데, 보통 전동차 제작기간을 감안한다면 현 시점에 발주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갑)은 차량기지 건설을 조건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ㆍC노선(GTX-AㆍC) 평택지제역 연장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먼저 GTX-A를 언급하면서 “GTX-A 열차가 운행하는 율현터널 끝에 평택지제역이 있으니 이곳에 차량정비나 안전점검을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어 그는 “SR에서 고속열차 차량 구매 관련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했는데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기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입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평택지제역 인근에 GTX와 SRT를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좌 : 신동근 의원 / 우 : 하영제 의원 © 철도경제

 

▶ 9호선ㆍ공항철도 직결, 남부내륙철도 언급…정책 질의는 無

 

서울 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간의 직결운행과 관련된 질의도 오갔다.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은 “서부권 신도시가 입주 중인 가운데, 신규 교통망이 절실한 상황으로 9호선ㆍ공항철도 직결운행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서울시와의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절에는 서울시와의 비용부담과 관련해서 인천시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고 있었다”며 “새 시장이 취임하고 나선 오히려 서울시가 인천시에게 많은 부담금을 요구하는 등 날강도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형욱 장관은 “국토부에서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중심으로 중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토균형발전 일환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정차역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간의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천시 경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장에 나왔다.

 

하영제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남부내륙철도 사천ㆍ삼천포 정차는 100만 도민의 수요가 분명하고 지역발전을 기여할 수 있다”며 “지난 9월 28일자로 고시된 5차 국지도에서 남해-여수간 해저터널이 확정됐기 때문에 도로와 철도와의 유기적인 교통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철도분야는 정책 질의보다 의원들의 지역구 철도망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연출해 아쉬움이 남는다.

 

모든 철도정책의 시발점이 되는 국토부의 국정감사장에서 도시철도 국비보전 문제나 철도산업 구조개편과 같은 현안이 도마 위에 올라가지 않아, 철도산업계 입장으로선 이번 국토부 국정감사가 ‘속빈 강정’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편, 국토위는 오는 1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회의실에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철도 안전분야의 소관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는 8일로 예정됐으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대전에서 열리고 한국교통연구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국정감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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