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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지자체 수장, 무임승차 손실보전 촉구 "이러다 도시철도 다 죽어"

협의회 "정부ㆍ국회 의지로 재원확보 충분히 가능"
법정 무임승차 손실 인한 누적 적자 '23조 원' 육박…정부 여전히 요지부동

박재민 기자 | 기사입력 2021/11/04 [18:09]

6개 지자체 수장, 무임승차 손실보전 촉구 "이러다 도시철도 다 죽어"

협의회 "정부ㆍ국회 의지로 재원확보 충분히 가능"
법정 무임승차 손실 인한 누적 적자 '23조 원' 육박…정부 여전히 요지부동

박재민 기자 | 입력 : 2021/11/04 [18:09]

▲ 지난 29일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서 무임승차 손실액 국비보전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자료사진) © 철도경제

 

[철도경제신문=박재민 기자] 국회가 내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ㆍ야가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6개 지자체 수장들이 무임승차 손실 국비보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도 관철되지 않으면 내년엔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에 끝나지 않고 처치 곤란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특ㆍ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4일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정부의 손실보전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입법안의 연내 처리, 그리고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과 정책 취지를 감안해 도시철도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984년에 도입된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 아래 대통령 지시로 시작한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 입장이다.

 

협의회는 총 21조 3430억 원에 이르는 정부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활용하면 기존 SOC 예산 영향 없이 지원할 수 있어, 정부와 국회의 의지만 있다면 재원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급증,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로 법정 무임승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6개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법정 무임승차 손실 등 적자는 매년 누적돼 23조 원에 달하고, 이 수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수년간 동결된 요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하철 이용객 감소, 전동차 등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 수요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약 70% 증가한 1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

 

협의회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과 관련해 과거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지원을 위한 법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됐던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무임승차 정책에 따른 지자체의 막대한 재정 손실에 대한 공감대는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정부 입장이 완곡하다는 점에서 올해도 6개 도시철도의 염원이 이루어질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앞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무임수송 손실지원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통과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자치사무에 대한 지원, 국고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보류됐었다. 

 

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내년 예산 규모가 50조 늘었는데 그 중 22조 가량이 지자체 교부금 증액 소요이다"며 "6개 도시철도 소요를 전국민 세금으로 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분석도 있다"고 일축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협의체를 대표해 "서울뿐 아니라 부산, 광주, 인천 등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무임손실로 인한 적자로 안정적 도시철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민의 발인 지하철이 안전하고 중단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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