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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노후과선교 개량사업, 2년간 303억 배정 "집행은 0원, 왜?"

√ 국토부, 선제 대응 위해 세목 편성 '국고 50% 지원하는데 지자체 응답없다'
√ 지자체, 사업 후순위로 미뤄 '당장 위험등급 지정받은 것 아니다'

장병극 기자 | 기사입력 2021/11/08 [16:17]

[Pick] 노후과선교 개량사업, 2년간 303억 배정 "집행은 0원, 왜?"

√ 국토부, 선제 대응 위해 세목 편성 '국고 50% 지원하는데 지자체 응답없다'
√ 지자체, 사업 후순위로 미뤄 '당장 위험등급 지정받은 것 아니다'

장병극 기자 | 입력 : 2021/11/08 [16:17]

▲ 서울 1호선 신이문역을 횡단하는 이문고가차도 하부(=자료사진, 본 기사와 무관함).   © 철도경제

 

[철도경제신문=장병극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노후과선교 개량사업에 2년 간 30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지난 5일 상정된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부처별 V(이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노후과선교 개량사업은 지난 2020년에 203억원이 편성됐고, 지난해에도 100억 원이 배정됐지만 올해 10월까지 집행한 실적이 없다.

 

해당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등급 D등급 이하로 판정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소유의 노후과선교에 대해 정부가 전체 사업비의 50%를 국고로 보조해 시설물을 개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노후과선교는 철도를 횡단하는 도로로 시설물에 문제가 생기면 철도 안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때문에 국토부는 지난 2020년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사업' 중 세부 내역사업으로 '노후과선교 시설개량' 사업을 처음 편성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26개 지자체에 대해 노후 과선교 52개소의 개량 수요가 있는지 협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회신이 없다'고 밝혔다.

 

이때문에 지난 2020년 본 예산으로 편성된 203억 원의 사업비 중 긴급 수해복구비로 200억 원을 이용했다. 국토부는 올해 예산안에 해당 사업의 예산을 전년대비 90억 원을 감액한 10억 원만 책정해 놓은 상태다.

 

검토보고서에서도 '2022년 예산안 심의시 국토부에 노후과선교의 조속한 개량 필요성에 대해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촉구하고,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실수요를 파악해 집행가능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철도시설안전과 관계자는 "노후과선교 개량은 철도안전 확보에 매우 중요한데, 지자체에서의 (노후과선교 개량) 수요 발생에 대비해 기재부와 협의 후 미리 예산 '항목'을 편성해 놓고, 조속히 국비를 지원하게끔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전국적으로 D등급 이하로 판정된 과선교가 없다"며 "지자체에서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후순위 사업으로 미루다보니 당장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적 차원에서 철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 및 계획을 처음 제시한 '제1차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2021-2025, 이하 철도시설 유지관리 계획)'에 따르면 국가철도의 경우 C등급 이하 시설물 비중은 현재 약 55%에서 10년 후 93%로, 도시철도의 경우 21.2%에서 86%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철도시설 유지관리 계획에서는 성능개선을 위한 개량사업 등을 추진해 국가철도는 평균 성능을 B수준으로, 도시철도 등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수립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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