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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교통안전공단, 2021 철도안전심포지엄 성료 "예방이 곧 안전"

√ 전국 32개 철도 운영기관 종사 철도전문가 200여 명 참석 '실무에 필요한 핵심정보 교류'
√ SMSㆍ열차운행ㆍ유지관리 등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결과 공유 '내년엔 반복하지 말자'
√ 철도안전 자율보고제 조기 정착, 시설ㆍ이용자 안전 확보 철도역사 평가제 '꼼꼼히 수행할 것'

장병극 기자 | 기사입력 2021/12/06 [17:46]

[종합] 교통안전공단, 2021 철도안전심포지엄 성료 "예방이 곧 안전"

√ 전국 32개 철도 운영기관 종사 철도전문가 200여 명 참석 '실무에 필요한 핵심정보 교류'
√ SMSㆍ열차운행ㆍ유지관리 등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결과 공유 '내년엔 반복하지 말자'
√ 철도안전 자율보고제 조기 정착, 시설ㆍ이용자 안전 확보 철도역사 평가제 '꼼꼼히 수행할 것'

장병극 기자 | 입력 : 2021/12/06 [17:46]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3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1 철도안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은 참석한 내ㆍ외빈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 철도경제

 

[철도경제신문=장병극 기자] 철도 안전의 최전선에 있는 국내 철도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실무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선제적 예방관리체계 가동을 통한 철도 사고 '제로화'를 다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3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1 철도안전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내 32개 공공ㆍ민자 운영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는 열차운행 및 시설관리 등 철도안전 관련 업무담당자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지웅 공단 철도항공안전본부장은 개회사에서 "공단은 철도 장애ㆍ사고를 위해 예방 중심의 철도 안전사업을 강화ㆍ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철도안전관리체계는 현장 이행력을 확인하는 검사로 개선하고,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검토와 철도역사 평가 등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 위협요소와 장애 요인 등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를 통해 (운영기관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철도종사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철도안전 위험요소를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를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철도차량 및 용품의 형식승인 검사, 철도시설의 정밀진단과 성능평가 결과를 평가하는 업무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인력ㆍ장비ㆍ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지웅 철도항공안전본부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철도경제

 

그는 "공단이 철도 안전을 위해 국가에는 안전 법령과 정책과제 개발을 선도하고 운영자에는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대책을, 철도인력에는 자격과 교육 훈련을 지원하며, 노면전차 운행에도 대비하겠다"며 "이를 위해선 국토부, 운영ㆍ시설기관, 교육훈련기관ㆍ협회, 철도관련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지속적 관심과 의지가 더해져 시너지를 이뤄야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행사에서는 내년도 주요 철도안전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최근 부산ㆍ대전ㆍ서울 위례 등에서 추진 중인 트램사업에 대한 특강이 열렸다.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장원 사무관은 ▲제4차 철도안전종합계획 수립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도시ㆍ광역철도 객차 내 CCTV 설치사업 ▲철도안전법 전부 개정 추진 ▲철도분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화물열차 무선제어 입환시스템 도입 ▲관제자격제도 이원화 ▲스마트 기반 철도치안 미래비전 연구용역 착수 ▲국가철도 역사 내 방범용 AI CCTV 설치ㆍ운영 ▲철도산업클러스터 조성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구축 추진 ▲도시철도 노후차량 교체 지원 ▲철도차량ㆍ용품 기술기준 고도화 등 철도안전분야 정책 및 관련 사업 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다.

 

▲ 오전 심포지엄 행사장 모습.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장원 사무관이 '내년도 주요 철도안전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철도경제

 

오후 행사에서는 ▲철도사고ㆍ자율보고 통계 ▲철도종사자 자격관리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열차운행 ▲유지관리 ▲철도역사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 등 철도 안전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 시행 성과 및 내년도 추진계획 등을 공유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관련 업무 개선 및 발전 방안 등을 심도있게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철도안전관리체계, SMSㆍ열차운행ㆍ차량 및 시설 유지관리분야 정기ㆍ수시검사 결과 적극 공유


 

▲ 심포지엄에서 각 운영기관에서 시행한 철도안전 홍보ㆍ포스터를 전시하고, 참석자들이 우수 사례 선정을 위해 투표를 했다.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 철도경제

 

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검사는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396건을 수행했고, 올해에도 개통예정사업 및 현재 진행 중인 검사를 감안하면 약 390여 건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철도 노선이 신설되고 철도시설물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준공 인수인계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를 위한 인수인계 절차를 신설하는 등 철도운영자와 상호 협조해 미리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기관이 관리하는 철도시설물 현황을 일원화하고 변경승인ㆍ변경신호ㆍ자체관리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변경승인 대상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철도안전관리체계-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분임토의 모습.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 철도경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올해 각 분야별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ㆍ수시검사 결과도 공유했다. 

 

공단이 시행한 철도안전관리분야 정기검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훈련' 관련 항목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안전정보관리' 항목이 8건, '사고 및 장애조사' 관련 항목이 5건 순이었다.

 

공단은 올해 검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비상대응 연습ㆍ훈련 및 철도종사 안전교육 적정 이행여부 ▲계약자 관리의 적정성 ▲내부 점검 효과적 운영 등을 중심으로 기관별 철도안전관리시스템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 '철도안전관리체계-열차운행체계' 분임토의 모습.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 철도경제

 

철도운행분야 정기검사 결과 올해 약 53건의 시정조치가 내려졌으며, 이 중 승무분야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단 관계자는 "대체로 운전업무종사자의 안전운행 및 사고예방을 위한 지도ㆍ승무 활동 미흡했으며, 차량기지 내 장애ㆍ사고가 빈번한 점을 고려해 차량기지를 포함시켜 열차운행기록장치를 분석하도록 유도했다"고 말했다.

 

철도차량 유지관리분야 정기검사에서는 '유지관리 기준' 항목 시정조치 건수가 약 30건으로 약 57%를 차지했다. 이를 토대로 공단은 내년에 ▲철도차량 내 CCTV 설치ㆍ운영 등 최근 제ㆍ개정 법령사항 준수 ▲차량 수시검사 사고ㆍ장애 기관별 유지관리 실태 ▲고속차량 다양화에 따른 차종별 유지관리 적정성 ▲노후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및 폐차ㆍ신차 도입 등 운영관리 적정성 ▲무인운전 경전철 차상신호시스템 장애대책 및 외자품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노반ㆍ궤도ㆍ건축 등 철도시설분야 정기검사 결과 총 87건의 시정ㆍ권고조치가 내려졌다. 레일 용접ㆍ교환개소에 대한 관리 미흡,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미흡,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시 안전관리 미흡, 궤도ㆍ기계설비 부품관리 미흡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공단측은 지하안전법에 따라 내년에 최초로 시행하는 공동조사 적정 시행여부까지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 '철도안전관리체계-유지관리체계' 분임토의 모습.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 철도경제

 

철도전기분야 중 국가ㆍ도시철도의 경우 내년에 노후시설 적정 개량 여부, 장애발생 대비 이중계장치 정상 동작 및 절체시험시행, 노후 통신케이블 개량계획 및 관리 등을 중심으로 정기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또한 무인운전 노선에서는 제3궤조 전차선 장애대책 이행 및 주기점검, 유지보수 인력부족에 따른 점검 소흘 및 주기 준수 여부, 비상시 초기 대응에 필요한 비상대응매뉴얼 시행 적정성 여부, 차내 통신설비 이중화절체 및 통화시험 관리적정성 등을 주로 확인할 계획이다.  

 


철도안전자율보고제 조기 정착, 철도역사 평가제 통해 시설ㆍ이용객 안전 Up


 

▲ '철도사고ㆍ자율보고 통계' 분임토의 모습.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 철도경제

 

공단은 개정된 철도안전법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Korea RAILway Safety voluntary incident reporting system, 이하 KRAILS)'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KRAILS는 철도종사 등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열차탑승ㆍ이용 등 철도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누구나 철도안전을 해치거나 해칠우려가 있는 사건ㆍ상황, 혹은 철도안전위험요인이 발생ㆍ예상되는 경우에 대해 전화ㆍ이메일ㆍ인터넷 등으로 보고할 수 있는 제도다.

 

공단은 접수된 보고서를 의무ㆍ일반ㆍ긴급ㆍ부적합 등으로 분류하고, 일반보고서의 경우 철도종류, 발생노선, 발생장소, 발생유형 등으로 다시 분류하기 위한 초도 분석을 실시한 후 위험요인, 위험도, 인적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분석을 실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공단은 올해 접수ㆍ분석한 자율보고제도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공단은 추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가점 반영 ▲국민제보단 운영 ▲자율보고 현장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자율보고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ㆍ활성화시켜나갈 계획이다.

 

▲ '철도종사자 자격관리' 분임토의 모습.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철도경제

 

심포지엄에서는 공단이 관리 중인 철도종사자 자격시험 분석 결과도 공유했다.

 

먼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경우 올해 필기시험은 약 3100여 명이 접수해 43%의 합격률을 보였다. 기능시험은 1750여 명이 응시해 64%가 합격했다. 필기시험에선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응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디젤 및 1종 응시자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교육훈련이 연기되면서 일부 고속ㆍ장비 면허 응시자도 감소했다. 실기시험에서는 지난해 최저 합격률을 기록했으며, 응시자가 가장 많은 2종 면허는 올해 합격률이 약 62% 수준이다.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중 학과시험의 경우 올해 164명이 응시해 121명이 합격해 전년도 대비 합격률이 15.6% 상승했다. 실기시험에선 148명이 응시해 99명이 합격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0.6% 높은 수치다. 공단 관계자는 "연도별 합격률이 점차 오르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공단이 수행 중인 '철도역사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 평가'는 역사시설 개량, 역사 내 혼잡도 개선, 편의 시설 개량 등을 위해 예산 배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종의 '철도역사 평가제도'이다.    

 

공단 관계자는 "철도 시설에 대한 개량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20년 이상 노후역사의 비중이 높아 편성된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예산 집행 선ㆍ후순위를 결정하게끔 만든다"고 설명했다. 올해에는 30년 이상 사용한 국가철도 68개 역사, 10년 이상 사용한 도시철도 109개 역사를 평가하고, 필요 시 개선명령ㆍ권고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

 

▲ '철도역사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 분임토의 모습.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 철도경제

 

이 밖에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철도 준사고 도입에 따른 철도 장애ㆍ사고 분류체계 및 사고 추이ㆍ사례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철도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참석한 철도 전문가 간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06년 철도안전 담당자 워크숍으로 시작해 지난 2010년부터 철도안전심포지엄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매년 12월 첫째 주 목ㆍ금 이틀 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철도종사자 자격관리를 비롯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철도역사 평가 등 안전사업 개선을 위해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 심포지엄이 끝난 후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 철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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