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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정밀안전진단 평가 부실시 처벌

√ 현행법 진단결과 적정성 여부 평가 수단 없어…처벌 규정도 미비
√ 관제업무, 단일에서 세분화…관련 시험 조항도 수정

박재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1/03 [14:40]

철도안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정밀안전진단 평가 부실시 처벌

√ 현행법 진단결과 적정성 여부 평가 수단 없어…처벌 규정도 미비
√ 관제업무, 단일에서 세분화…관련 시험 조항도 수정

박재민 기자 | 입력 : 2022/01/03 [14:40]

▲ KTX 중정비(오버홀) 모습(=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 철도경제

 

[철도경제신문=박재민 기자]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을 부실하게 진행하면 진단기관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됐다. 철도관제도 단일 면허에서 고속ㆍ일반ㆍ도시철도 등 세분화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달 31일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경기이천)이 대표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통과했다.

 

현행 철도안전법은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시행한 진단결과가 적정한지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고 부실진단을 했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했다.

 

또한, 신규노선이 증가함에 따라 철도관제 업무도 늘어난 추세지만 현행법은 이를 단일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어 철도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관제사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현행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제도에서 진단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진단결과를 부실하게 수행했을 경우 해당 기관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담고 있다.

 

철도관제도 단일 면허에서 고속ㆍ일반ㆍ도시철도 등 종류별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위해 교육ㆍ자격시험 조항도 일부 개정해 이미 관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종류의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할때 일부 과목을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철도안전법'개정안 통과로 철도관련 안전성이 더욱 강화되는 등 국민이 철도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가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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