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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철도건설법 개정, 국가철도망계획 수립 '균형발전 고려 명문화'

√ 철도건설 목적 '균형발전+효율적 구축'으로 못박아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조화 이루도록 법률안 개정

장병극 기자 | 기사입력 2022/01/03 [14:40]

[Pick] 철도건설법 개정, 국가철도망계획 수립 '균형발전 고려 명문화'

√ 철도건설 목적 '균형발전+효율적 구축'으로 못박아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조화 이루도록 법률안 개정

장병극 기자 | 입력 : 2022/01/03 [14:40]

▲ 중부내륙선 호현 1교 인근에서 시운전 중인 KTX-이음 (사진=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철도경제

 

[철도경제신문=장병극 기자] 앞으로 철도건설을 계획할 때 효율성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토 균형발전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에서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이 대표 발의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국가의 효율적인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철도건설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10년 단위 중ㆍ장기 계획으로 국가철도망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철도의 중ㆍ장기 건설계획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 구축 ▲재원조달방안 및 환경친화적인 철도건설방안 등이 포함된다. 

 

철도건설법 제4조 2항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ㆍ제6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그리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 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ㆍ변경 시 국토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 필요한 경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임호선 의원은 개정 법률안 제안 이유에서 '철도는 다른 교통편에 비해 안전성, 정시성, 단위 수송비용의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현행의 철도 노선은 도로 등에 비해 부설 지역이 적어 국토 전반적으로 철도교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물류 편의성의 차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방 정주여건 악화, 산업발전 저해 등에 따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임 의원은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으로 하여금 철도건설을 계획할 때 효율성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까지 고려해 철도를 건설하도록 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과도 조화를 이루도록 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철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국가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함을 법적으로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망 계획을 짤 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도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한편, 이번 철도건설법 법률 개정안은 임호선 의원과 함께 김성주, 노웅래, 도종환, 박광온, 변재일, 신정훈, 윤준병, 이규민, 이수진, 이장섭, 이학영, 전용기, 정필모, 최기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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