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특별기고] 철도안전 지킴이 '철도 형식승인 제도'

√ 형식승인 제도 도입을 통한 철도의 비약적 안전 향상

철도경제신문 | 기사입력 2022/01/03 [16:11]

[특별기고] 철도안전 지킴이 '철도 형식승인 제도'

√ 형식승인 제도 도입을 통한 철도의 비약적 안전 향상

철도경제신문 | 입력 : 2022/01/03 [16:11]

▲ 이지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술기준ㆍ표준연구실장  © 철도경제

[철도경제신문=이지하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 교통의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철도형식승인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올해로 8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에 철도안전법을 개정하여 철도형식승인제도를 도입한 이후 철도 교통의 안전 관련 사고는 획기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안전설계 기술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철도형식승인제도는 국내에 철도차량 또는 일부 철도용품을 새로 도입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설계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검사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기존의 다양한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항공ㆍ해운 등 타 교통수단과 해외 철도선진국의 형식승인제도를 참조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기술기준은 철도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술적 요건을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여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형식승인 검사의 세부항목에 대한 기술적인 기준이 되며, 행정규칙으로 고시하여 정하고 있다.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은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로 차량을 분류하고 15종의 차량형식에 따라 기술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철도용품은 차량용품, 궤도용품, 신호ㆍ통신용품, 전철ㆍ전력용품으로 분류하여 16종의 용품에 대한 기술기준이 있다.

 


안정적 제도 정착ㆍ시행, 산업계 의견 수렴 및 전문가 검토 병행 '개선안 도출ㆍ제안'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제도의 시행 초기부터 철도형식승인제도의 유지관리 및 기술기준의 제ㆍ개정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제도의 정착과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산학연 전문가의 검토 및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철도차량의 형식승인검사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개선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의 개선안이나 기술기준의 개정안을 도출하고, 새로운 차량 형식의 도입에 맞추어 기존의 기술기준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기술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형식승인 대상 철도용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산업계의 실질적인 여건 조사와 타당성 연구 등을 통하여 확대 및 제외 대상 철도용품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하고 있다.

 

제도의 정착과 산업계의 인식을 향상하기 위하여 매년 한ㆍ두 차례 설명회와 산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철도형식승인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형식승인 제도 안내서를 매년 증보 발간하여 산업계에 배포하고 있다. 

 


국내산업계 현실 고려, 기준 점진적 강화 '신기술 반영위한 연구개발 적시 추진'


 

우리 기술기준을 개발할 때 참고했던 유럽연합의 상호운영을 위한 철도차량 기술기준인 TSI(Technical Specifications for Interoperabiltity)는 최근 유럽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등에서도 철도차량의 도입시 안전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국제 기술기준화 되고 있다. 

 

세계적인 철도산업의 발전 추세를 반영하되 국내 철도산업계의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기술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여 TSI와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간다면 해외 수출시 국내 형식승인 검사의 입증자료 등을 재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철도 선진국들과 검사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기반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철도분야의 연구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무가선트램, 수소전지차량 등 신기술의 적용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술기준의 연구개발도 적시에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철도형식승인제도와 기술기준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면, 국내 철도 교통의 안전은 더욱 향상하고, 철도산업의 국제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기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지하, 철도형식승인제도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