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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면전차, 면허기능시험 장비 구축 방안

김재학 /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처

철도경제신문 | 기사입력 2020/05/26 [08:20]

[기고] 노면전차, 면허기능시험 장비 구축 방안

김재학 /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처

철도경제신문 | 입력 : 2020/05/26 [08:20]

▲ 김재학 /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처 팀장     ©철도경제

[철도경제-김재학 / 한국교통안전공단] 노면전차는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로 정의하고 있으며, 버스 등의 타교통수단에 비해 친환경적이고 시민들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노면전차 도입을 추진 중인 여러 지자체가 있다. 

 

국내 철도차량운전면허제도 도입은 철도사고(대구지하철 사고) 등을 계기로 열차안전운행의 핵심요원인 기관사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정부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양성·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6년 7월 1일부터 5종의 철도차량운전면허(고속철도차량, 제1종 전기차량, 제2종 전기차량, 디젤차량, 철도장비)가 시행되었고, 2017년 1월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기존 철도차량운전면허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에 한에서 취득할 수 있는 노면전차 운전면허가 추가되었다.

 

하지만 개정된 법령은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에 노면전차 운전면허 자격이 추가되었을 뿐 기능시험장비, 표준 운전구간 및 대표 차종, 실무수습 방안 등 노면전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 및 실행계획이 부재한 상태이다. 따라서 노면전차 운전면허를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노면전차운전면허의 세부 운영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운전면허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제16조(기능시험문제 출제), 제17조(기능시험문제 출제방법), 제19조(기능시험 문제검토 등), 제22조(기능시험 장비), 제24조(기능시험의 시행 등)에서는 철도차량 운전면허(기능)시험은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FTS, Full Type Simulator) 또는 실제차량을 활용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고속철도차량·제1종 전기차량·제2종 전기차량·디젤차량의 경우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 철도장비의 경우에는 실제차량을 통해 운전면허(기능)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노면전차운전면허(기능) 시험의 경우 처음 도입되는 만큼 기존 철도차량운전면허(기능) 시험 장비를 벤치마킹하여 노면전차 특성에 맞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면전차의 운전면허기능시험 장비로 실제차량 및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를 기본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4차 산업기술 중 하나인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또는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과 같은 기술을 실제차량에 융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의 노면전차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평가장비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실제차량의 경우 주위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시험을 치루면서 전(前) 응시자의 실제차량 사용에 따른 차량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며, 하드웨어적으로 고장 시 시험 장비를 대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실제차량에 증강현실을 융합하는 경우 실제차량을 활용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단점을 그대로 가져올 수 밖에 없으며, 현재 증강현실기술 상 실제차량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의 경우 많은 인원이 시험을 응시하는데 적합하며, 응시자 간의 공평한 시험을 치룰 수 있다. 또한, 교육훈련기관에서도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하여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운전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으므로 운전 취급 시 올바른 운전 자세 확립이 가능하다. 또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현재 기존의 철도차량 운전면허(기능)시험에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면전차에 대한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 구축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3가지 평가장비 방안 중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실무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훈련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의 활동을 통하여 효율적인 장비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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